2015년 최저임금 7.1%상승, 과연 적절한 인상일까?

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2014년 대비 7.1%가 인상되었습니다. 2014년 6월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급 558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. 기존 근로자위원회에서 요구한 6700원(전년대비 28.6% 인상)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

 

시급 5580원을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116만 6220원(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, 월 209시간)입니다. 한 달에 116만원으로는 대학생들에게는 수업 외에 일만해도 학비를 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.

 

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013년 기준으로 2만 3,837달러입니다.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더 낮은 그리스의 1인당 GDP 2만 1,617달러이며, 최저임금은 5.79달러(5,905원)로 한국보다 높습니다. 그리스는 사회복지, 의료복지도 한국보다 더 잘 되어있습니다.

 

최근 10년 최저임금 변동 추이

 

적용년도	시간급	일급(8시간 기준)	인상률
15.1.1~15.12.31	5,580	44,640	7.1
14.1.1~14.12.31	5,210	41,680	7.2
13.1.1~13.12.31	4,860	38,880	6.1
12.1.1~12.12.31	4,580	36,640	6
11.1.1~11.12.31	4,320	34,560	5.1
10.1.1~10.12.31	4,110	32,880	2.75
09.1.1~09.12.31	4,000	32,000	6.1
08.1.1~08.12.31	3,770	30,160	8.3
07.1.1~07.12.31	3,480	27,840	12.3
05.9~06.12	3,100	24,800	9.2
04.9~05.8	2,840	22,720	13.1
03.9~04.8	2,510	20,080	10.3
02.9~03.8	2,275	18,200	8.3
01.9~02.8	2,100	16,800	12.6
00.9~01.8	1,865	14,920	16.6
99.9~00.8	1,600	12,800	4.9
98.9~99.8	1,525	12,200	2.7
97.9~98.8	1,485	11,880	6.1
96.9~97.8	1,400	11,200	9.8
95.9~96.8	1,275	10,200	8.97
94.9~95.8	1,170	9,360	7.8
94.(1~8)	1,085	8,680	7.96
93	1,005	8,040	8.6
92	925	7,400	12.8
91	820	6,560	18.8
90	690	5,520	15
89	600	4,800	1그룹29.7
			2그룹23.7
88	1그룹462.50	3,700	-
	2그룹487.50	3,900

 

현재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의 수가 약 4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들에게는 인상된 임금 역시 부족하기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영세업계의 리스크는 이해가 안됩니다. 저 역시 영세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, 직원 5명을 두고 있습니다. 물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다고 쳐도 한 달에 임금비용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겨우 6만5천원 정도입니다. 이 정도로 영세업이 망하지는 않습니다. 망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. 저는 올해 적어도 6000원 이상은 올라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